개인회생 1회 미납하면 폐지될까? 납부지연 시 대응방법은?

 

Q.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뒤 매달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사정상 딱 한 달만 납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번 미납했다고 바로 회생이 폐지되는 걸까요?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에서 단 한 번의 미납만으로 바로 폐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미납 사유를 소명하거나 보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에게 큰 기회를 주는 제도인 만큼, ‘한 달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정확한 규정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회생 중 납부 1회 미납, 정말 폐지 사유가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해주면, 그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매월 납부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때 "한 회차"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즉시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2~3회 이상 연속해서 납부가 지연되거나, 장기간 납부 이력이 끊긴 경우에 회생 폐지를 검토합니다. 하지만, 1회 미납이라도 상황에 따라 폐지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사전 연락 없이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이 될 경우 법원은 강제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따라서, 미납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그 사유를 소명하고 보완 납부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납부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유지하기 위해 납부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1. 법원에 ‘사유서’ 제출: 미납 사유(예: 질병, 실직, 예상치 못한 지출 등)를 설명하는 사유서를 작성해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2. 보완 납부 의사 표명: 늦어도 ○월까지 납부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일정과 금액을 명시하세요.
3. 현실적인 납부 계획: 미납된 1회분을 다음달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분할 납부 요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신뢰를 주기 위해 납입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등)를 함께 첨부하면 좋습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라면 위원회 상담 요청: 회생금 납부를 위탁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해 납부 연기 요청 및 사유서를 접수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납부지연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늦었다'고 포기하기보다 성실히 소명하고 의사를 표현하면 폐지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만약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이 폐지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변제면제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말해, 개인회생으로 인해 감면되었던 채무가 모두 부활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또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채권자들의 압박이 다시 시작됩니다. 급여 압류, 통장 압류 가능성도 열려요.
• 신용불량자로 다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워집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폐지된 경우, 재신청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가 가능성도 낮아지게 돼요.
• 변제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조차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 1회의 납부지연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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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을 유지하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납부 관리 팁

 

개인회생을 끝까지 잘 유지하려면, 아래와 같은 관리 방법이 중요해요.

• 자동이체 설정: 매달 일정한 날짜에 자동 납부되도록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이체일이 공휴일일 경우를 대비해 1~2일 앞당겨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납부 알림 설정: 캘린더 알림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납부일을 관리하면 미납을 예방할 수 있어요.
• 비상 자금 마련: 실직이나 병원비 같은 급작스런 상황에 대비해 최소 1개월분 변제금을 따로 보관해 두는 것도 좋아요.
• 정기적으로 소득 변동 점검: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변제금 감액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어요.

 

• 개인회생 중 1회 미납은 즉시 폐지 사유는 아니지만, 반복되거나 소명 없이 방치될 경우 폐지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이 발생했다면 즉시 법원에 사유서 및 납부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폐지 시에는 감면된 채무가 모두 되살아나고, 압류 및 신용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생 유지를 위해서는 자동이체, 알림설정, 비상자금 준비, 변제금 감액 신청 등을 활용하세요.

개인회생, 정말 힘들게 얻은 기회입니다. 1회의 납부 실수로 그 기회를 날리지 않도록, 꼭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납부지연이 생겼더라도 회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폐지될까 봐 무섭다’는 걱정보다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를 중심에 두고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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