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생 인가 후에 무직 상태로 변제를 시작했지만, 취업 후 1년 넘게 근무 중이라 퇴직금이 꽤 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법원에 따로 보고해야 하나요?
A. 네,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는 가능하지만,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변제계획'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법적 요건과 법원 보고의무 등 절차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특히 변제계획 인가 이후 ‘재산 변동’이 생기는 경우엔 법원 보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개인회생자도 받을 수 있을까?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가 해당되죠: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구입비가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 임금이 체불된 경우 등
이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고, 회사 측에서 동의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데요. 개인회생 중이더라도 사유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는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받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회생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퇴직금은 근로소득 외 재산이기 때문에 법원에 사전보고 또는 사후보고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생절차 중 재산변동, 법원에 꼭 알려야 할까?
‘재산’이라 하면 꼭 부동산이나 차량만 의미하지 않아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예상 외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하면, 법원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여기에 포함되죠.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 중간정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변제계획에 명시된 소득 범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재산 유입
- 중간정산 후 잔액을 남기지 않고 사용하려는 경우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법원에서는 '재산 은닉' 혹은 '성실하지 않은 변제'로 간주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예정서를 받은 후 해당 금액과 용도를 명시해 법원 또는 회생위원에게 알립니다.
- 특별한 승인이 필요한 건 아니더라도,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니 회생위원과 상담은 필수에요.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돈을 어떻게 써야 문제 없을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사용하실 땐,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증빙’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처럼 활용했다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요:
- 전세보증금 마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병원비: 진단서와 치료비 납입 내역 제출
- 학자금 납입: 대학 등록금 고지서와 납입 영수증
반면, 해외여행, 고급 소비재 구입, 투자 손실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법원이 변제능력을 재검토할 수 있고, 기존 채권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정산 받은 후에도 기존 변제계획대로 변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 중에는 항상 ‘변제계획 이행 성실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니까요.
개인회생 중 퇴직금 중간정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개인회생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는 가능
- 다만,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거나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경우 반드시 법원 보고 필요
- 사용 용도는 생계유지 목적, 치료비, 주거비 중심이어야 하며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함
- 보고 누락 시 회생 폐지 등의 중대한 불이익 발생 가능
- 중간정산 전에는 회생위원 또는 변호인과 상담을 선행하는 것이 안전
혹시 현재 취업소득으로 기존 변제액을 상향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개인회생자에게 ‘정보’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2025.05.28 - [생활정보] - 개인회생 후 전세대출 받을 수 있을까?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총정리
개인회생 후 전세대출 받을 수 있을까?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총정리
Q.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전세대출이나 아파트 매매 자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신생아가 있으면 ‘신생아 특례대출’로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대출이
metaleading.tistory.com
2025.05.29 - [생활정보] - 개인회생 1회 미납하면 폐지될까? 납부지연 시 대응방법은?
개인회생 1회 미납하면 폐지될까? 납부지연 시 대응방법은?
Q.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뒤 매달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사정상 딱 한 달만 납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번 미납했다고 바로 회생이 폐지되는 걸까요? 아니면 보완할
metaleading.tistory.com
2025.05.13 - [생활정보] - 개인회생 미납 3회 기준은? 폐지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개인회생 미납 3회 기준은? 폐지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Q. 개인회생 변제금, 몇 번 미납하면 폐지될까요? 한두 번 부족하게 내거나 일부만 납부해도 정말 '미납 1회'로 치는 걸까요?A. 네, 맞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정해진 금액 전액'을 '정해진 날
metaleading.tistory.com
'알뜰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직자도 가능한 담보대출? 연체 막는 후순위 대출 방법 (1) | 2025.06.06 |
|---|---|
| 신혼부부 전세대출 생애최초 주택매매, 자금이 부족한 우리도 가능할까? (1) | 2025.06.04 |
|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 높은 이유? 해지환급금 담보인데도 이런 차이가! (0) | 2025.05.29 |
| 4대보험 없어도 대출 가능? 건강보험납부내역서로 대출받는 방법 공개! (0) | 2025.05.29 |
| 군 복무 중 대출받는 법? 신용회복 중에도 가능한 대부업체 이용 팁 (2) | 202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