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이 계약서 없이 연장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할 경우, 건물주는 복비나 이사비를 꼭 지급해야 할까요? 요즘 자주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계약은 없지만 나가니까 비용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당황스럽죠. 법적으로 건물주가 퇴거 보상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그 기준과 대응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계약서 없이 갱신된 상가임대, 효력이 있을까? 우선 많은 건물주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게 바로 ‘계약서 없는 임대 연장’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됐지만 아무런 서류 없이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이건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포를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