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분양계약 안 하면? 현금청산과 불이익 주의사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해 분양신청까지 마쳤지만, 갑작스럽게 올라간 추가분담금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신청은 했지만 분양계약을 끝내 체결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현금청산 대상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신청만 했을 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조합 규약이나 법적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니니, 이번 글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 분양계약 미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현금청산과 불이익의 기준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분양신청 후 계약을 포기하면 바로 현금청산자가 될까?

 

먼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분양신청만 했다고 해서 내 권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분양신청'과 '분양계약 체결'이 별개 절차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분양신청은 말 그대로 새 아파트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표시하는 절차일 뿐, 진짜 권리가 확정되는 건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에요. 만약 분양신청 이후 조합에서 통보하는 분양가나 추가분담금이 생각보다 너무 부담돼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이를 '분양 포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합 규약이나 관련 법령인데요. 대체로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 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청산이란, 새 아파트 대신 조합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금전 보상을 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조합원 자격이 사라지고 투자했던 만큼만 현금으로 돌려받는 셈이죠. 물론 그 금액이 시세보다 낮거나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요.

추가분담금 부담으로 계약을 포기할 때 주의할 점은?

 

추가분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을 때 '차라리 포기하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분양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절차상 조합과 충분히 소통하셔야 합니다. 조합에 공식적으로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조합 통보를 무시하면 더 큰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속적인 독촉, 법적 소송, 조합원 지위 박탈 통보 등이 있을 수 있죠. 또 일부 조합에서는 계약 포기를 '지연 손해'로 간주해 불이익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1. 조합 규약에 계약 미체결 시 어떤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2. 조합 통보 내용(추가분담금, 계약 조건 등)을 정확히 검토
3. 현금청산 절차와 보상 기준이 합리적인지 확인
4. 필요시 변호사나 정비사업 전문 상담기관에 자문 요청

조합의 일방적 추가분담금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조합원 총회나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결정이 조합의 일방 통보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조합원도 권리가 있고, 이를 행사할 방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조합원 현금청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금청산은 조합이 임의로 금액을 정해 통보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고, 조합원에게 통지한 후 법적 절차를 거쳐 청산이 이뤄지죠. 감정평가는 주로 감정평가법인이 맡아서 진행하며, 현금청산 금액은 기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서 조합의 사업비나 기존 부담금 등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조합원 지위는 사라지기 때문에 이후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도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청산 금액이 본인이 기대했던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고, 감정평가 시점에 따라 가격이 차이나는 경우도 있죠. 또한, 조합이 감정평가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으니,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면 꼭 활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청산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에서 감정평가를 실시
2. 산출된 금액을 조합원에게 통보
3. 조합원 동의 또는 이의신청 접수
4.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소송 가능성 발생
5. 최종 청산 금액 지급 및 조합원 자격 상실

 

오늘은 소규모주택정비 조합원으로 분양신청을 했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현금청산과 불이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 분양신청만 했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2. 추가분담금이 부담돼 계약을 포기할 땐 조합 규약과 불이익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현금청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조합원 자격 상실과 새 아파트 분양권 소멸을 의미한다.
4. 조합 통보를 무시하지 말고, 필요시 법률 상담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하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원과 조합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 예상되더라도 감정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규약과 법적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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