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43%로 조정…내 연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Q. 국민연금 개혁안, 내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A. 2025년 3월,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내용을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험료율 9% → 13%, 어떻게 인상되나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합니다.

예시

•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 현재: 본인 135,000원, 회사 135,000원
• 2033년: 본인 195,000원, 회사 195,000원

이 인상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43%로 조정, 어떤 의미인가요?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합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8년 40%로 하락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으로 2026년부터 43%로 고정됩니다.

예시

• 월 평균 소득 300만 원, 40년 납부
• 기존: 약 120만 원 수령
• 개정 후: 약 129만 원 수령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개정안은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여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산 크레딧

• 기존: 둘째 자녀부터 적용, 최대 50개월
• 개정: 첫째 자녀부터 적용, 상한 폐지

군복무 크레딧

• 기존: 6개월 인정
• 개정: 최대 12개월 인정

이로 인해 출산과 군복무로 인한 연금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기존에는 납부 재개 시 12개월간 절반 지원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정해질 예정입니다.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어떻게 강화되었나요?

개정안은 법에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 보험료율 인상: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 인상, 2033년 13% 도달
• 소득대체율 43%로 고정
•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므로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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